1666-8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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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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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 사업개요

  •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를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차량기준가액 차종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정책 참고)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령이 7년 이상의 경유자동차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가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그 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차량

  • 아래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특정경유자동차
  •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검사결과가「대기환경보전법」제63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일부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 16년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
  •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
  • ※ 영업용 및 대여용의 경우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아래 표 참조)
차종 사업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자동차대여사업용
(대여용)
경형, 소형, 중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영업용) 경헝, 소형, 중형 6년
대형 10년
승합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영업용) 10년 6개월
그 밖에 사업용(영업용) 9년
  • ※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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