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련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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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련과태료 |
| 위반항목 | 신고(유효)기간 | 과태료 | 최고금액 | 부과근거 |
| 정기검사지연 과태료 정기검사미필 과태료 |
정기검사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1일까지 2만원 - 30일 초과시 매 3일마다 1만원씩 가산 |
3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 43조 |
| 정기점검지연 과태료 정기점검미필 과태료 |
정기점검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까지 1만원 - 30일 초과시 매 3일마다 1만원씩 가산 |
3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 36조 |
| 변경위반 과태료 | 30일 이내 |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90일까지 2만원 - 90일 초과시 매 3일마다 1만원씩 가산 |
3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 11조 |
| 2건이상 위반시 | 45만원 | |||
| 이전위반 범침금 | 매매 : 15일이내 증여 : 20일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10만원 -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1만원씩 가산 |
5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 말소위반 과태료 | 1월 이내 | -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5만원 -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1만원씩 가산 |
5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 신규등록 위반 과태료 | 허가기간내 (10일이내) |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3만원 -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1만원씩 가산 |
10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
| 항목 | 관련법 | 신청기간 | 부과기준 | 최고액 |
|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 법 제5조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 이내 2만원 3일 초과마다 1만원 |
20만원 |
|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고 | 법 제6조 | 멸실 : 30일 이내 도난 : 2개월이내 수출 : 수출전까지 |
초과시 20만원 | 20만원 |
| 등록번호표 반납 | 법 제9조 |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 말소등록은 즉시 | 10일이내 3만원 1일초과마다 1만원 |
40만원 |
| 건설기계 정기검사 | 법 제13조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15일 이내 | 30일 이내 2만원 3일 초과마다 1만원 |
30만원 |
| 사업자변경신고 (휴지, 폐지 포함) |
법 제24조 규칙66조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 이내 2만원 3일 초과마다 1만원 |
40만원 |
| 조종사면허 변경사항 신고 |
법 제30조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 이내 2만원 6일 초과마다 1만원 |
10만원 |
| 종합보험가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
만료일 즉시 | 10일 이내 3만원 1일 초과마다 8천원 |
200만원 |
| 구분 | 10일이내 | 10일초과 1일당 | 최고 | |
| 대인1 | 자가용 | 10,000원 | 4,000원 | 600,000원 |
| 사업용 | 30,000원 | 8,000원 | 100만원 | |
| 이륜용 | 6,000원 | 1,200원 | 200,000원 | |
| 대인2 | 사업용 | 30,000원 | 8,000원 | 100만원 |
| 대물 | 자가용 | 5,000원 | 2,000원 | 300,000원 |
| 사업용 | 5,000원 | 2,000원 | 300,000원 | |
| 이륜용 | 3,000원 | 600원 | 100,000원 | |
